2019. 12. 10(화)

제221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

익산시 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-검 토 보 고 서-

기 획 행 정 위 원 회

전문위원  권    혁

익산시 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- 검토보고서 -

		제출년월일 : 2019.11.27. 제 출 자 : 장경호 의원 제안설명자 :
의안 번호	2118

Ⅰ. 개    요

1. 개정이유

신용보증기관 특례보증 한도 증액 및 대상 제한완화, 특례보증지원사업의 이차보전 이자율 및 이차보전 기간의 지원기준을 확대하여 경기침체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익산시 인구 유출 방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특례보증 한도를 2천만원에서 3천만으로 상향함. (안 제3조제2항)

나. 특례보증 지원대상을 익산시에서 3개월 이상 영위한 자로 완화함. (안 제5조제1호)

다.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제외대상에 대하여 상위법에 따라 별표를 개정함. (안 제6조제2항)

라. 특례보증지원사업의 이차보전 이자율 및 이차보전 기간 지원기준을 확대함. (안 제7조)

마. 주소 및 사업장 관외로 이전시 지원 중지 및 환수규정을 신설함. (안 제9조제5호)

바.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제외대상 업종 별표를 삭제함.

Ⅱ. 검토보고

1. 조례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

□본 조례는 익산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4.11.28일 조례 제1410호로 제정된 후 2회의 개정을 거쳐 현재 조례 제1786호로 시행중에 있음

□본 조례안은 경기침체 등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지원사업의 이차보전 이자율 및 이차보전 기간의 지원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안전과 익산시 인구유출 방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필요성은 상당함

2. 주요 개정내용 타당성에 대하여

□안 제3조제2호를 개정하여 소상공인별로 특례보증 한도를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여 운영자금의 융통성을 기하였으며

□안 제5조제1호의 소상공인 지원대상을 익산시에서 사업장 및 주소를 6개월 이상 영위한 자에서 3개월 이상 영위한 자로 완화하여 영세상인들을 위한 지원대상 폭을 넓히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봄.

□안 제6조제2항을 개정하여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제외대상에 대하여 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8조 및 제35조의5」의 규정에 의한 보증・재보증 제한업종으로 상위법에 따라 별표를 개정하였으며

□안 제7조제2항을 이차보전의 연 3퍼센트 이자율에서 지원대상자가 우선 연 1퍼센트를 우선 부담 후 최대 5퍼센트 이내 이자율로 확대하고, 제7조제3항의 이차보전 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여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여 주었음

□안 제9조제5호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시 지원 중지 및 환수규정을 신설하여 사업자 유출을 방지하고자 하였으며 제5호를 제6호로 수정하였음

□별표의 “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제외대상 업종”은 안 제6와 관련하여 상위법률에 따라 삭제를 한 사항으로 상위법률에 따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 판단됨.

□이상과 같이 주요 개정내용을 검토한 결과 특례보증 한도 증액 및 대상 제한완화, 특례보증지원사업의 이차보전 이자율 및 이차보전 기간의 지원기준을 확대하여 경기침체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자금 안정화 및 경영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부흥에 기여하고, 장기적으로 익산시 인구유출 방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것이며, 관련 법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.

이상으로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를 마치겠음.